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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정부 해결책은 ‘요금인상’...정부 "주 52시간과 관련없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2 19:29:41
  • 수정 2019-05-12 1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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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광준 기자] 정부가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버스업계의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연석회의를 열었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 각 지자체는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지난 2012년부터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다. 


양 부처는 하지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운행 중단은 안 된다”면서,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하철 연장.증편 운행, 대체 기사와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도 이날 장관 주재로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오는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노선버스, 방송, 금융 등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약 5000명의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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