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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논의 기본 관점 ‘견제와 균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5-10 1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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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반발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박광준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 수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반발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현장방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이뤄져 왔고, 그 논의가 현 정부와 국회 사개특위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논의의 기본 관점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 수사권이 민주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수사권의) 남용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수사권 조정안도 그런 견제와 균형의 논리,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다듬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와 함께 강신명.이철성 등 전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경찰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해 과거 정권에서의 정보경찰의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진 (정보경찰 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드러난 문제들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소임에 집중해서 사실로 밝혀진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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