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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동산 과도한 세금은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5-09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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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윤 대통령/사진-대통령실[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면서,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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