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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경찰에 의견서 전달…“유가족 수사 유감, 종결 원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3-26 04:00:58
  • 수정 2024-03-26 0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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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지난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이 감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경찰에 수사 종결을 요청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하면 지난 18일 송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중부경찰서에 ‘유가족 등에 대한 소환조사와 수사를 신속히 종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송 위원장은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 10여 명과 군인권센터의 활동가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불법건조물침입,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당시 면담 전후는 물론,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본인은 폭력적인 분위기나 위협을 느낀 바가 전혀 없다”면서, “당시 면담 요청 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유가족 등을 대면해 대화한 당사자도 본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한 역할이자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유가족분들과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군 사망사건 유가족분들이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군 사망자 유족은 고 윤승주 일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이 각하된 데 대해 항의차 인권위를 방문했다.


이후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당시 유족에 의해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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