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면서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의료인과 환자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의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소개했다.

이어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면서 영문과 국문으로 된 의료 책자를 읽어보고, 사진.영상을 전부 사무실에 붙여놓은 채 막대한 시간을 투입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과 기피가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면서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권 국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신속 규명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 범죄가 아님이 명백할 때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시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시작에 앞서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를 거명하며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찾아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문을 연 지 1년 된 이곳은 병원 시설과 장비를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해 수술, 중환자 관리 등 임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시뮬레이터 장비를 이용해 맹장염 복강경 수술을 실습하는 과정을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