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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교권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제 운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4-01-04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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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팀을 본청에 신설하고,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에는 질 높은 교육, 평등, 공존, 미래, 건강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시교육청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에 변호사 1명씩을 추가 배치한다.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늘린다.


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


특수교육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지역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상처 난 교육공동체의 관계를 치유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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