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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12-06 1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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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 위해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 중 어려움이 큰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중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해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상대가치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 점수로, 수가 체계의 기본 바탕이다.


복지부는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줄여, 의료행위 수가를 시의적절하게 올리는 등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히 보상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 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권역에는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확충과 함께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울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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