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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수구 악취 10년 피해...“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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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댓글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위계공...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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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박광준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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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상 소송서 유족 패소...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대동맥 박리 사망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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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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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 [박광준 기자] 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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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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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관련 방통위 제재...법원서 제동
- [박광준 기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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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 15년 구형
-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지검 제공[...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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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년 전 '살해 후 자해 사망'..."군 부실 수사,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군인 아들의 사망 원인을 20년 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어머니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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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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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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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합헌"
- [박광준 기자]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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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접근 금지’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주거 침입 성립”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더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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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검찰, 진술 공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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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 논란 일었던 빗썸 세금...“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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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 제한 '주 52시간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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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 과실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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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소득세 내야"
- [박광준 기자]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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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모욕하고 괴롭힌 고교생 출석정지...피해자는 심리치료
- [박광준 기자]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
-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