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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 감고 반성 안 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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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손님이 직접 만드는 수제 담배 업소, 불법 아니다”
- [박광준 기자] 담뱃잎 등 담배 재료와 제조기계를 비치해두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사갈 수 있게 하는 ‘수제 담배 업소’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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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대가 뇌물’ 혐의 코이카 전 상임이사 구속
- 사진 출처 : 코이카 제공[박광준 기자] 인사청탁을 대가로 임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상임이사 출신 송 모 씨가 구속됐다.서울...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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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에 격분...내연녀 알몸 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 [박광준 기자] 내연녀 이별 요구에 내연녀 나체사진을 그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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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父 카드 비번 기억했다가...7만 원 빼낸 40대 감옥행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외운 뒤 돈을 인출하는 등 절도를 저지른 40대가 붙잡혔다. 이 남성이 이미 수차례 남의 돈과 물건을 훔...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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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법원 “민정수석 책무 저버려”
- [박광준 기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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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와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에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2부는 살인미수와 협박 혐의...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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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 [박광준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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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누명 쓰고 옥살이...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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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면서 모욕한 유튜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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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다음 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부산지법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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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 해고 안 돼”
- [박광준 기자] 법인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민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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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
- [박광준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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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일 증거를 인멸하고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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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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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 보석 청구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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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종편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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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13억 투자 받아 다른 사기에 '돌려막기'
- [박광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판사는 최...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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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조국, 이번 주 3년 만에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3년여 만인 오는 2...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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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
- 202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