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게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전용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기업 수출 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 7개 분야를 신산업 주요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우선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와 경기 성남시 판교 등에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R&D 사업자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한다.

또, 미래 이동 수단으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용 주파수를 구축해 공급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TF)을 꾸려 활용 가능 주파수를 정의.추가 발굴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관련 시장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실주행한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업의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먼저 한시적으로 액화 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 기준.검증을 시행한다.

또 충북 오송에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등 대규모의 바이오 융복합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 2천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