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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등 추경 통과에 자영업단체 “가뭄에 단비...소급적용 필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5-30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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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총 62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로 소상공인들이 30일부터 곧바로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이 하루속히 집행돼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이번 지원안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이번 추경에 대해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아픔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분노를 국가가 잊지 않았다”면서, “과학적 피해 추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항에 대해 여야가 차분히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 보전율 상향 등이 추경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주요 쟁점인 ‘소급적용’ 문제를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 역시 “손실보전금의 소급적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 “지금이라도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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