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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격미달 기업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6천억 원 지원 적발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19-07-11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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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기업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3년여 동안 6천억 원가량이 ‘자격 미달’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뉴스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 기업 선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근 3년여 동안 6천억 원가량이 ‘자격 미달’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7년부터 다음해인 2018년까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의 평가 항목 가운데 고용실적 등 9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만6천개가 넘는 기업의 평가 점수가 잘못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천5백74개 업체는 평가등급에 미달했음에도 3천227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9개 업체는 자격이 되는데도 22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9백79개 기업은 부채 비율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책자금 2천7백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평가 점수를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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