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우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1~9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가 증가했다. 수출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41.8%가 신규 수출에 성공했다. 

다만 중진공은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바우처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분야별 무작위 샘플링을 통한 수시점검 실시 △블록체인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제고 △서비스별 총괄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 강화 △표준계약서 보완 및 결과보고서 검수 강화 등 관련 절차 정비 △청렴교육 강화 등이 있다.

특히 중대한 부정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에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부정행위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해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일부 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행위 적발 시 사업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