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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708개 업체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3-12-26 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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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 3,000개, 수탁기업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2022년도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8개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위탁기업 697개사는 행정지도를 받아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여 원을 수탁기업에 주는 등 문제를 바로 잡았다.


중기부는 "자진 개선하지 않은 위탁기업들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8개사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기업 명단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또,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3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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