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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녹색연합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 공개해야”...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27 18: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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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천시 제공[박광준 기자]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환경부를 상대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와 위해성 평가 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면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인천녹색연합 측은 “현재 국방부와 인천시가 반환 협상 중인 D구역은 토양이 상당 부분 오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캠프마켓의 환경보고서가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각서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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