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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막는다"..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 발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7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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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27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먼저,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공간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CCTV나 기지국 유동인구 정보 같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 관찰하고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인파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모든 CCTV를 오는 2027년까지 지능형으로 바꿀 예정인데, 고도화된 지능형 CCTV는 위험지역의 인파를 실시간 감지해 자동 경고를 내보내고, 재난상황실에도 신속 통보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현장 대처 권한도 강화된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시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대응을 총괄토록 했다.


또한,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주택 전파 시 최소 1천6백만 원에서 최대 3천6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 등에까지 심리 상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을 받았던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안전정보시스템도 내년까지 '재난관리 24'로 통합 개편된다.


특히 지자체와 재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올해부터 주 1회 실전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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