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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연금개혁 시동..."올해 재정계산 조기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1-27 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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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혁신처 제공[박광준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처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맞춰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의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강화해 자녀 양육에 필요하다면 필수 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전보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도입된다.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호봉 승급 기간에 포함해주는 조치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된다.


또 3년 이상 최상위 성과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주는 보너스 격의 '장기 성과 가산금'을 만들 예정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에 드는 재직 요건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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