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보훈처장과 합동으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교부세 지원을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 간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비해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지난해 20위인 정부신뢰도(OECD 평가)와 정부 효율성(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산업과 주소정보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담도 덜어 줄 방침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기부금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