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박광준 기자]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비학위과정을 수강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0~50대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상담과 휴직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고, 지자체와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강화키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육부는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 환경을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20대 신입생 중심의 학위과정은 물론 전 국민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1개월∼3개월 단기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도 지원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인구지형.학습인프라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인 3050세대를 대상으로 한 학습 상담과 시간.비용.콘텐츠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직.전직 교육 등을 필요로 하는 3050세대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KDI) 조사에 의하면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40.3%)가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진단.상담.경력관리를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기업이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 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재외동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라면서,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