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KIF 한국금융연구원

[이승준 기자] 팬데믹 이후 경제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취약차주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40% 이상으로 정의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전체 차주 대비 취약차주 비중은 2.1%p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주담대 보유자의 경우 취약차주 증가폭은 미보유자의 네 배에 빠르며, 보유자 중에서도 연령별로 차이가 벌어졌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금리감면.상환유예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대출의 위험성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와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하기는 어렵다.

최근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시각에서 향후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되, 취약차주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저신용.저소득층의 경우, 무조건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세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대상과 신용회복.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주담대 보유층의 경우, 부채와 소득, 자산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들이 자산보유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것이다.

한편 청년층 금융지원은 상환기간이 초장기인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미래소득흐름과 경제여건 등을 파악하고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현재와 같이 반복하기보다는 채무조정 등 부채정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데 필요한 통계를 보다 면밀히 구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