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경찰청[박광준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윤 청장은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도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15일 경찰청은 서민의 경제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사기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에서 2020년 34만7625건, 2021년 29만4075건으로 대체로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작년 20.6%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최근 사기범죄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해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증가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 피해액도 2018년 1693억원에서 작년에는 3조 1282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이같은 악성 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별로도 전담팀을 운영한다.

윤 청장은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을 사기로 모두 잃은 신혼 부부의 사연을 접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에 단호히 대처해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