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TF에서는 현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와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 방식,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적의 규율방식과 관련해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소한도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안 외에도, 구체적인 열거사항을 최소화하는 '원칙중심' 규율방식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책임 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