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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등 구인난 해소위해 외국 인력 쿼터 늘린다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08 1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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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심화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입국을 신속히 지원하고, 외국 인력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별 맞춤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인난 해소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6개월 연속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 4천 개로,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이 74.3%를 차지해 빈일자리수가 많거나, 빈일자리율이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고, 코로나 시기 배달업 등 업종으로 이.전직한 인력이 구인난 기업으로 인력 이동 지체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우선 외국인력의 입국 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하는 등 외국 인력의 신속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키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외국인력 신규 쿼터는 기존 1만 480명에서 1만 6천480명으로 확대한다.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통상 3, 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 3천여 명 중 5만 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해 올해에만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 4천 명의 외국 인력이 입국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구인난도 특별관리키로 했다.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조선업의 경우 만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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