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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현장추적 강화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08 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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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이상 체납자 3만1641명 대상


[이승준 기자] 국세청이 고액의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들어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줄었던 체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


7일 세무업계에 의하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과세당국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돌입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곳이다.


국세청은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찾아 밀린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당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체납자별로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체납 관리도 효율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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