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환경부 제공[박광준 기자] 환경부가 환경규제를 개선키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소통 창구를 구축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을 만나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 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규제 수단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고, 한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환경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인 환경규제현장대응TF를 신설하고, 한화진 장관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해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