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준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 종료기한을 명확히 설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체당 500만원의 `선지급 후정산`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31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또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해 미접종자의 출입을 막는다.

소공연은 “역대급의 고강도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고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100조원 지원 현실화를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55만명을 대상으로 한 500만원의 선지급 후정산 방침도 발표했다.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업체당 500만원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공연은 “이는 협회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해 그간의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