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7월 13일자 사설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기업·공기업의 거대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의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말입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용 경직성입니다.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적 고용 시스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의 경우 2019년 이후 생산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노조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만큼 기득권을 누리지만 청년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발탁한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키워주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도 사실상 없앴습니다.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혁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접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강성 노조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유일하게 무시하고 사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민노총입니다. 7월 3일 8천명이 거리두기 없이 다 위반했는데 큰소리 없이 잔잔하게 경찰이 조사만 하고 우물쭈물하는 느낌을 국민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당진에서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기습 집회를 했습니다. 원주 불법집회에서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민노총 경찰, 정부 닭 쫓던 개 신세 우리가 이긴다 비아냥 거렸습니다.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주변일대 22중대 1600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민노총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전국곳곳에서 버스와 자가용으로 원주를 찾았습니다. 조합원 5~600명정도 차단했습니다. 그중 참석자는 3~400명정도로 추산될 것입니다. 강원에서는 지난 22일 하루동안 역대 최대 6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회가 이날 오전 6시 50분부터 8시까지 1시간여간 기습집회에 돌입했습니다. 인천 포항공장등에서도 사내하청업 근로자 약 7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더 조심해야 할 때 민노총 집단 항의는 경찰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다 투옥시켜야 합니다.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