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또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면서 이번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안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 그 "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수본에서는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영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의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총리실은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 탈법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행위"라면서 국토부가 현재 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민생 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수본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 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 시키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